의료와 간병 제휴를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를 확립한다.초고령 사회에 어울리는 제도 마련을 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도의 진료 보수 개정에서, 전체적으로 1.19% 내리기로 했다.6년 만의 동시 개정으로 개호 보수는 0.54%인상한다.
진료 보수는 의료의 공정 가격에서 2년마다 바뀐다.지난번에는 0.84%인하했다.실질적으로 3회 연속 마이너스 개정이다.
의료진의 인건비 등에 충당한다 본체 부분에 대해서는 0.55%인상한다.의약품 가격 약값 부분은 시세에 맞추어 1.74% 내린다.
재무부는 재정 건전화의 관점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개정을 주장한 뒤 본체에 파고드는 자세였다.일본 의사회는 정부가 산업계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플러스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최근 병원 경영은 악화 경향에 있다.지방의 의사 부족과 병원 근무 의사의 과중 노동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전체 인하폭을 넓히고, 본체의 미미한 수준을 확보한 것은 재정 건전화와 의료 체제 안정을 양측에 배려한 타당한 판단이다.
진료 행위별 개별 보수 설정은 연초에 논의된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중상자 전용 병상은 요건을 엄격화하고 압축.퇴원 지원을 담당하는 회복기 전용 병상이나 재택 의료의 보수를 후하게 한다.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제공 체제 전환을 촉진하도록 요구된다.
간호 보수는 3년마다 바뀐다.지난번에는 2.27% 떨어졌다.플러스 개정은 6년 만이다.
전회 개정 이후, 개호 사업자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걸 개호 이직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플러스 개정은 필요한 처사다.
개별 보수 설정에서는, 경도자를 위한 서비스의 재검토가 과제이다.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유효 활용하려면 중상자에게 급부를 중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문 간호로 요리나 청소를 해 생활 원조 서비스는 경도자의 이용 제한이나 보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자립 지원 중증화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다.
의료·간병비 팽창 억제는 사회 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관건이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위협 받아서는 국민의 안심은 얻을 수 없다.병원 의존에서 재택 간호. 방향성에 따른 울퉁불퉁한 보수로 설정될 긴요하다.